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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를 말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정보(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7조)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10465호 ('11.3.29)

 

※'11. 9.30 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 공기관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업무처리절차]

 

 

1.청구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는『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구술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구술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분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공개여부결정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합니다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합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1.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9조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방법]

1.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 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교육자료 CD : 시청 또는 사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3.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4.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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